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구매 관리 주먹구구 '논란'

통합 구매하지 않아 예산 낭비 '각 부서마다 할인율도 제각각'
배부대장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 누락 등 부실 기록 수령증 분실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구매해 사용한 상품권을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 사후관리 미흡, 부적절한 사례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도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할인받더라도 할인율 정도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부서별로 통합해 구매하지 않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며 각급 기관, 부서에서 포상, 기념품, 직원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상품권을 구매하고 집행할 때,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과와 재정복지과는 각각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하면서도 할인율을 단 한푼도 적용받지 않았다. 또 유아특수교육과와 초등교육과는 ‘수업혁신 사례공모 시상을 위한 시상품’으로 1천만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각각 0.5%, 4%로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받았다.

특히,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에 근거해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을 통해 공개 견적을 내고 수의 계약하거나 입찰을 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산하기관 중 수의계약 및 입찰(2017~2020년도, 200만원 이상 구매)을 하지 않은 사례도 5건이나 확인됐다.

또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이어서 철저하게 관리 해야 하지만 구매 및 배부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내용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록했고 수령증을 잃어버리거나 최종 수령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상품권이 제대로 전달됐는지조차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광주시교육청내 산하기관·부서인데도 관련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등 체계적이지 못했고 교육청내 전 기관에 대한 상품권 관련 정기 감사를 하도록 규정됐지만 단 한 번도 감사하거나 점검하지 않았다.

학벌없는사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우며 상품권 관련 각종 부조리가 생길 위험이 크다”면서 “상품권은 소중한 혈세를 들여 구입한 유가증권인 만큼 다른 예산처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상품권 구매에 대한 예산 절감 의무화 ▲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점검 및 특별 감사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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