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제거 "안전성 우수평가 업체 전무(全無)"
김나윤 의원,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에서 지적
안전성 평가등급 우수 S나 A등급 업체 한곳도 없어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 사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석면해체 공사업체 안전성 평가 등급’자료에 따르면 2017, 18년 총 60개교 공사 진행 건수 중 안전성 평가등급 우수인 S나 A등급인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오히려 C, D등급 업체의 공사 건수는 17건, 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미평가 업체의 공사시행도 중복해 4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시민과 학부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단계별 조사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제거기준위반 건수가 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 통보사항이 아닌 이유로 각 위반 사유와 해당 업체가 어딘지 몰라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석면은 내화성과 내구성, 단열성 때문에 건축재료 등 산업적 용도로 활용됐으나 1970년대 이후 폐암 발생률을 높이는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보고가 알려지면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석면해체에 관한 업체의 기술력과 안전성 확보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 후 업체를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 ‘공사업체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526,216㎡의 면적에 해당하는 총 138개 학교에 대해 석면 제거공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20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나윤 의원은 “석면제거 업체 안전성평가등급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스럽다”며 “올해 다시 시작되는 겨울방학기간 석면해체공사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업체선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