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일부 광주시의원, 교육청 위원회 참여 '행동강령 위반'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8명 이어 후반기에도 6명 참여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 행사하는 부정부패 당사자 우려감 커져
교육청 관련 조례 및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원이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하지만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6명의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기 의회에도 8명의 의원들이 광주시교육청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참여해, 단순 조언을 넘어 심의·의결까지 행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지방의원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부패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비근한 예로 제8대 광주시의원 예·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최영환 씨는 교육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원회에 관여(위촉)해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가관계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광주시의회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해 2015년 시행했으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조례를 유지해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의원 행동강령 저촉 시 다른 의원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한다"며, "특히 교육청에 대한 견제, 감시 등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이같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각종 위원회의 인력풀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력풀 모집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시교육청 소속 위원회는 109개이며 1천217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학계, 각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직원단체, 언론계, 전직 공무원, 일반시민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위원회의 인적자원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인력풀에 등재되면,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여간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전자우편(fine423@korea.kr), 우편(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93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복지과 조직·정원팀 위원회 인력풀 담당자)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누리집(http://www.gen.go.kr) 공지사항 또는 조직복지과 조직·정원팀(062-380-463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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