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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업비 예산운용 구조적 특성 분석
집행시기 맞는 예산편성과 계속비 제도 적극 활용
광주시교육청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설사업비 예산운용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집행시기에 맞는 예산편성과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시설사업비 이월액 감소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시설사업비중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의 경우 적정 공사기간이 50일 정도 소요된다.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가 가능하므로 당해연도 집행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월률이 높은 석면·내진·화장실 개선 공사의 경우 계속비로 1차년도에 전체 설계비와 시설비 일부를 편성해 설계·계약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차년도에 나머지 시설비를 편성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냉난방교체·외부창호공사와 같이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가 가능한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키로 했다. 여름방학 전 설계, 관급자재 구매, 계약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여름방학 기간 중 공사를 완료해 이월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곽남기 과장은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개선을 통해 매년 과다 발생하는 이월액의 최소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교육청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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