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지급 사례
서울, 경기, 부산과 함께 공익제보 지원 선도교육청 그룹 형성
청렴도 향상에 도움 기대 시급히 예산편성 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공익제보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구조금과 포상금 명목으로 공익제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5일 ‘2024년 제1회 공익제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립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 근무' 여부를 제보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감사에 적극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각각 선정하고 이들에게 구조금 7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교육청에 앞서 서울, 부산, 경기 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구조금을 지급한 교육청은 서울과 광주 2개 교육청뿐이다. 하지만 이번에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2024년도 공익제보 지원 예산이 전액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21년 공익제보 구조금과 포상금 등으로 4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며, 2024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 지원조례에 따른 구조금·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선도적 행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에게 지원할 포상금‧구조금·보상금 예산을 1차 추경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책이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에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광주시교육청의 앞선 공익제보 지원 정책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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