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전남 폐교 매각·임대시 주민동의 법으로 보장해야”

이광일 전남도의원, 폐교재산 활용촉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폐교 833개 중 681개 매각 임대 '나머지 152곳 중 107개도 매각 임대'

전남도내 폐교가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동의 절차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사진)은 30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지역 폐교 833개 중 681개(81.7%)가 매각되거나 임대됐고 나머지 152곳 중, 107개(70.3%)가 매각이나 임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폐교를 매각이나 임대할 때 자체적으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폐교 매각이나 임대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지역 폐교가 매각이나 임대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소외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 청취와 동의 절차를 법으로 보장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교는 지역 역사가 깃든 지역의 유산”이라며 “지역의 유산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폐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남지역 교육발전과 해양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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