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남교육청에 고2 무상교육예산 편성 요구

교육위원회, 무상교육 통한 공평한 기회 보장해야…고 2학생만 무상교육 못받아 형평성 제기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우승희)는 26일. 전남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 예산에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9일(화)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따라 2019년 2학기에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1~3학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남은 올해부터 고1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2 학생들만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이번 2학기부터 고2 학생들에게도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교육비를 지원해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통한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승희 위원장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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