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교육부 “지방공무원 소처럼 부려먹고, 처우개선 무관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16일 교육부 앞 기자회견 개최
중요직무급 수당의 공정한 지급 기준 마련 및 행정실·교육청 보직자 포함  
학교근무자 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및 차별적 구조 개선
차세대 나이스의 즉각적 개선과 실무자 교육 강화  등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본부장 김성현, 이하 교육청본부)가  4월 16일, 오후 2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날 교육청본부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수당 제도와 비효율적 행정 시스템, 교육부의 책임 회피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일괄 지급된 ‘중요직무급 수당’에서 행정실과 지역교육청 보직자들이 제외된 점, 형편없이 낮은 학교근무자 수당 및 기술직 수당, 현장 혼란만 키운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도입에 대해 비판하고 무엇보다 노동조합과의 대화마저 거부하는 교육부를 질타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교감 전원에게 중요직무급 수당을 일괄 지급하면서, 정작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실 및 교육청 주요 보직자들은 배제했다.

또 교육청본부는 학교근무자 수당, 기술정보수당, 사서수당 등은 여전히 3~4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8만원인 일반 지자체 읍·면·동 근무수당과 비교할 때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차세대 나이스는 보수업무 등에서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고, 에듀파인과의 연계도 원활치 않아 업무가 오히려 이중화되는 상황이어서 일선 실무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본부는 "교육부는 각종 정원, 예산, 정책, 지침 등으로 지방공원 노동조건에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지방공무원은 시도교육감 소속'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특히 노동조합과의 대화조차 회피하며, 현장과의 단절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본부는 “지방공무원은 더 이상 조용한 희생자가 아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교육부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며, "지방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지방공무원들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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