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이정선 교육감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차별안돼"

광주·세종·울산·인천·경남·전남교육감 공동건의문 통해 '감액 제고 요청'
교육부, AIDT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교육청에 디지털튜터 지원 수요 높아 차등 배분
갑작스런 교육부 예산 변경과 사업과제 변경 '행정기관 신뢰 훼손, 교육청 자율성 침해'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지난 2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육부가 처음부터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혼란이 덜했을 텐데 행정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고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3월 도입을 앞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광주(12.5%)·전남교육청(11.1%)을 포함한 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19일 교육부로부터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중 디지털 튜터 사업비 감액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채택률이 15%에 미치지 못한 곳은 광주를 포함해 세종·울산·인천·경남·전남 등 6곳이다. 이들 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25일 교육부 장관에게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디지털 교육혁신 예산을 AIDT 채택률과 결부해 감액하는 것에 대해 제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AIDT 채택에 따른 불이익은 사실이 아니고, AIDT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교육청에 디지털튜터 지원 수요가 더 많아 이를 감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도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디지털 튜터 예산의 경우 50%를 삭감하고 선도학교당 3천만원인 예산도 1천만원으로 삭감하려 한다"며 "처음부터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혼란이 덜했을 텐데 행정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시하고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을 비롯한 6개 시도교육청도 26일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5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지원사업(2-7.디지털 기반 구축)예산은  2024년 9월 10일자 공문으로 예산이 확정됨을 안내받은 바 있다"면서 "2025년 제1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계획(2024.9.27.자)에 의거 시도교육청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AI디지털교과서의 현장도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은 본래 AIDT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인프라 조성,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수업 혁신 등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개 시도교육청은 특히 "갑작스런 교육부의 예산 변경과 사업과제 변경(2025.2.)은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혼란을 주고 있다"면서, "행정기관 상호 신뢰성을 훼손하고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6개 시·도교육청은 "AIDT 선정 여부에 따른 차별이 아닌, 교육부의 정책이 지방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이 본래 계획(2024.9.)에 따라 교부되길 재차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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