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2024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 86.9% 그쳐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24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4년도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86.9%로 지난해보다 5.6%가 하락했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 최저임금 취약업종 등에 대해 7년 차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을 실시해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준수율의 경우, 제조업이 97.5%로 가장 높았고 마트(슈퍼마켓 포함) 94.7%, 카페 91.2%를 보였으며 청소년 알바 직종 중 하나인 편의점은 84.6%로 2년 연속 80%대를 기록했다. 반면 노인 노동이 많은 아파트 건물 경비, 청소미화의 경우 70%대 중반으로 하락했고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분류된 프리랜서 직종 역시 70%대 중반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감원이 있었나'는 질문에 ‘감원이 있었다’가 17.2%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7.3%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7년 차 조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며 광주지역 영세사업장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일자리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4 최저임금 인상 후 노동환경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노동자 16.2%가 ‘변화가 있었다’고 답해 전년도 7%보다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감원과 노동환경 변화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내년 2025년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노동자는 31.2%가 ‘1만 원’을 사업주는 55.9%가 ‘동결’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1.4% 인상률에 불과한 1만 원 인상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뽑은 ▲‘사업장 운영에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원자재 및 물가 상승’과 ‘임대료’ 1,2위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재료) 가격 상승과 임대료 문제가 영세사업장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서울시의회 여당 측 시의원들이 제기해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낮춤) 적용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는 노와 사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노동자는 59.9%가 반대했고 사업주는 44.1%가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21.8%였다. 6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80% 이상이 반대했고 20-30대 청년층(합계)에서는 반대 의견이 40%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반대한다’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대를 떠나 최저임금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목적이라는 것에 더 크게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하반기에 시범 실시할 예정인 ▲‘각종 돌봄 분야 최저임금 미만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27.9%, 반대 46.2%, 잘 모름 25.9%를 보였다.

 

참가자 다수는 최저임금이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경우 노동자들은 43.1%가 찬성했고 반대 20.1%, 잘 모름 36.5%였다. 50대 이상보다 30대 이하의 찬성률이 3-4% 정도 낮고 반대 의견이 6-7% 높게 나타난 것은 보다 자유로운 일자리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직업 인식 변화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해준 프리랜서(노동자) 46명의 경우는 39.1%가 찬성, 28.3%가 반대, 32.6%가 잘 모른다였다. 이는 참가자 전체 노동자 대비 찬성률보다 4%가 낮았고 반대는 8.2%가 많았다. 이번 조사의 경우 프리랜서 참가자 대다수가 공단지역과 연결된 건설, 운송 업무 종사자들로서 문화 예술, IT, 디자인 출판, 영업 플랫폼, 강사 교육 분야 등 대다수 프리랜서들을 제외한 조사 결과로서 프리랜서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추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찬호 센터장은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 추이는 여전히 80대 중반의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지만 고연령층 노동자가 많은 경비, 청소미화 업종의 준수율 하락은 아쉬운 상황"이라며 "노인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관계 기관의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최근 최저임금 관련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인식조사도 병행했으니 최저임금위원회나 관계 기관과 노사단체들에서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는 광주지역 최저임금 대상 주요 업종 및 제조업 노동자 394명과 사업주 93명 등 총 487명이 참여했으며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74.1%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