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 배부의 의미

 

 

장용열∥광영초행정실장·교육행정에디터·정책분석평가사

2018년 9월 20일자로 전남교육청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10% 증액분인 287억원( 교단환경개선 132억원 포함)이 일선학교로 배부됐다. 우리학교는 특수학급 포함해 14학급에 240명인데, 이번 학교기본운영비 15,254천원을 추가 지원 받았다. 이 추가 지원된 예산으로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예산과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하는 청소예산, 놀이문화와 스포츠가 결합한 뉴스포츠 교구 구입예산 등으로 편성했다.

▲ 교육복지지원예산 증액 편성=우리 학교는 10월에 2박3일 일정으로 서울 수학여행을 가는데 경비를 산출해 보니 1인당 부담액이 180,000원 정도 나왔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복지지원예산으로 편성했다. 학생들은 숙박비와 식비만 부담하기로 하니 학생 1인당 부담액은 76,000원이었다. 또 그동안 각종 체험활동비와 수련활동비에 드는 비용은 본청에서 지원된 1인당 30,000원으로 편성해 집행했었는데 항상 부족했고 그 부족분은 학생부담금으로 징수해 충당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 학교에서 교육복지지원경비로 편성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

▲ 전문 청소인력에 의뢰하는 청소예산 편성=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실바닥과 복도바닥에 쌓여있는 각종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전문 청소인력을 통해 깔끔하게 제거하는 청소비를 확보했다. 특히,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창틀 청소는 꼭 필요했다. 우리 학교는 우선적으로 9월말에 유치원 교실 3칸과 복도 및 유치원 전용 소강당을 전문 청소인력에 청소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 뉴스포츠 교구 구입 예산 확보=우리학교는 요즘 인기가 많고 대세인 뉴스포츠 교구가 전혀 없었다. 놀이문화와 스포츠가 결합한 뉴스포츠 교구는 냉난방 시설이 잘 갖춰진 강당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구다. 최소한 티볼 등 5종을 구입하려 해도 3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필자는 2018년 본예산으로 배부된 학교기본운영비로는 충당이 어려워서 2018. 1학기 예산의 집행상황을 정산해 본 다음 8월에 뉴스포츠교구 구입 예산 3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이번에 10% 증액 배부된 학교기본운영비는 적기에 배부돼 뉴스포츠교구 구입을 할 수 있었다.

▲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이렇게,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육의 자유 또는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요한 예산이다. 그렇다면 학교기본운영비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살펴보자. 학교예산은 성질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사업은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운영비다.

운영비는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시설․설비를 유지‧관리하고, 교구와 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며, 이를 ‘학교운영비’ 또는 ‘학교기본운영비’ 라고 한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 ‘학교기본운영비’는 매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경상운영비’라고도 한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 배부한다.

 

이렇게 배부하는 이유는 1995년부터 매 5년마다 (1995년, 2000년, 2005년)주기적으로 표준교육비 산출연구가 수행됐고, 교육부는 이 표준교육비를 적용래 매년 각 시‧도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을 배분했다. 2011년 발표된 표준교육비의 구성은 [그림 1-1, 왼쪽 ] 표준교육비의 구성(2011년)과 같이 교과활동경비, 창의적인체험활동 경비, 공통운영경비로 구성됐다.

▲교과활동 경비=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주요 교구·설비를 학교급별·교과목별 표준 교구·설비기준을 작성하고, 각각의 가격과 내구연한, 필요 수량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경비=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의 4가지 영역별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활동내용의 성질에 따른 다양한 경비를 의미한다. ▲공통운영 경비=학교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다. 공통운영 경비로 산출되는 항목들은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 학습 준비물비를 공통운영 경비로 설정했다. 다시 기본적 경비는 세부적으로 학교일반 운영비, 학습지원실 운영비, 교육여건개선 사업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됐다.

 

 

<표 1-1, 왼쪽 >는 2016년 기준으로 전남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정해 배분한 금액과 보통교부금의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의 기본운영비 산정액을 비교한 결과표다.

전남교육청의 학교기본운영비 산정액은 약 1,884억인 반면 보통교부금의 산정액은 약 3,405억원이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보통교부금의 55.3%다. 전남교육청은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10% 증액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65%이상으로 상향됐다.

이 증액분은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자치 실현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것이라고 본다. 필자는 전남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증액을 추진해 보통교부금의 80% 이상으로 증액해 일선학교에 배부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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