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광주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불용 처리 심각'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시범 운영 제안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광주시교육청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 불용액 처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 신고제 독려 등 교육청 단위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포상금 예산 지속 감소 '실효성 저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밝힌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매년 불법 사교육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2022년 700만 원에서 2025년 2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미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2년 1건, 2023년 1건, 2024·2025년 0건으로 지급 예산의 96%에서 최대 100%까지 불용 처리됐다. 언뜻 보면 불법 사교육 행위가 척결돼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광주시교육청 불법사교육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니 그렇지만도 않았다.

학원미등록, 개인과외 미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비 등 거짓표시로 인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경찰에 고발한 경우도 3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포상금 지급 문턱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교육 신고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 신고인의 포상금 거부 △ 신고 내용의 미인용 등의 일부 사유도 있지만,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확인되더라도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능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불법 사교육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 신고포상금 예산 증액 △ 학원·교습소 등 지도감독 인력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 신고포상 제도 홍보 강화 △불법 사교육 합동점검단 시범 운영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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