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안된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 중단하라"

전교조광주지부, 학부모 불안감 이용 대기업 배만 불리는 졸속행정…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요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교육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 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광주지부가 설치 중단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기의 정화능력에 대한 의혹과 이산화탄소 중독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기정화기 설치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학교 환경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온 공기정화기들이 그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인지, 그에 대한 어떤 정보도 학교주체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 소속 12개 시범설치학교의 자료들을 분석·공개·검증하는 작업들을 실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내 집행결과를 11월 중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이미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에어컨이 설치된 학교, 내년에 공기정화 기능을 가진 에어컨으로 교체를 앞두고 지금 당장 구매할 필요가 없는 학교 등에도 예산을 내려 보내 구매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학교가 물품을 구매할 때 이용하는 학교장터에 현재 올라온 공기정화기 제품은 A대기업 149만원, B대기업 139만원, C대기업 78만원인데 시교육청이 공기정화기 1대당 가격으로 선정한 액수 150만원인 상황에서 이번 공기정화기 구매 설치 사업이 미세먼지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대기업 배불리기에 불과한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광주지부는 “학부모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졸속행정을 멈춰야 한다"면서 "대신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장중단기 대책을 강구해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신축학교 설계 단계부터 환기 시스템을 보완하여 적용하고 기설학교는 설비 교체 시기에 따른 단계적 미세먼지 감소 정책 반영, 노후학교 리모델링, 학교에 녹지율을 높이고 생태 체험장 만들기, 출입구에 신발장 설치 확대 등 보다 촘촘하면서도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 85,197학급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됐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학급은 32,556곳, 공기순환장치는 2,976학급, 냉난방기 겸용 등 기타 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급은 22,665곳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2017년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으로 12개 초등학교 전체 교실 및 특별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2018년 상반기에는 유치원과 특수반에 설치했다.

이어 2018년 10월,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에는 보건실, 1~3학년 교실에 설치하고, 중고등학교 보건실에 설치하도록 1대당 125~150만원의 예산을 내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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