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78% '연간 법정 수업일수 초과'

수업일수 200일 이상인 사립유치원 141개원으로 전체 181개 유치원 77.9%
과도한 학습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로 이어져

대부분의 광주 사립유치원들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하며 원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한 2019년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수가 200일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141개원으로 전체 181개 유치원의 77.9%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연간 수업일수가 무려 240일 이상인 곳도 24개원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으며, 초·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교재비 등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을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학벌없는 사회는 “사립유치원들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해 운영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원아들이 쉬거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과도한 인지학습을 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사립유치원들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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