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대통령과 교육문제 논의 제3국무회의' 요구

11월 22일 대구서 정기총회 개최…교원능력평가 폐지, 시도교육청 평가 제도 개선 등 안건 상정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는 11월 22일(목), 대구에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총리와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함께하는 오찬에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 유초중등 교육 정책을 협의한 뒤, 오후 1시부터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이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정기총회와 맞물려 정례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정책 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교육재정 전략회의에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미래 교육에 대한 교육 재원의 확대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번 11월 정기총회에서 ▲전국체전 주관 시·도교육청이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되는 국회의 정책적인 배려 및 지원 유지·지속 건의 ▲ 폐교 활용 교육시설 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완화기준 마련 요청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인사분야)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에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제3국무회의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유·초등학교 제증명 민원 발급 개선 ▲고등학교 단계 학력인정 학습지원 사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요구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 재검토 제안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시·도교육청평가 제도 개선 건의(안) ▲교육부 유·초·중등 담당부서 교육전문직 운용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2019년 1월 17일(목), 대전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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