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도의원, 학교 석면해체 철거 관리감독 강화 촉구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 '학생안전 보장 촉구' …석면해체작업 업체와 석면농도측정 업체 달리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 도내 학교 석면해체ㆍ철거작업 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 사진)은 지난 19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철거시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4일 동안 철거를 진행한 곳이 있는 반면 하루 동안에 공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보양작업을 2겹으로 해야 하는데 비닐 밀폐막 1겹만 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심각한 것은 임시 휴업 및 등록 1년 미만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돼 56%의 학교는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석면 해체작업을 한 업체와 감리를 해야 할 석면농도측정 업체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며 “철거업체와 농도측정업체는 각각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을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최현주 의원은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지켜도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석면의 위해성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돼야 한다”며,“지적된 부분을 거울삼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 겨울방학 석면해체공사가 원칙대로 진행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학교 석면해체ㆍ철거 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 집기류 반출 강제, 학교 석면모니터단 운영,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석면 제거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남은 지난 여름방학 34개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ㆍ철거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겨울방학에는 11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65개 학교에서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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