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열명부 아닌 20∼30% 규모에서 발탁인사 가능
'무사안일주의, 구태의연함이 여전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여론도
전국 시도교육청중 유일하게 정량화된 점수에 따른 서열명부 순으로 교장 인사를 단행했던 전남교육청이 오는 9월 인사부터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부 강화하는 인사를 예고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9일, 최근 교육력 향상을 위해 초·중등 교장과 교육전문직원들의 인사관리기준의 일부 내용을 부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장 결원 예정 학교가 발생할 경우 초등은 20%, 중등은 30% 이내'에서 교육감 재량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인사 관리기준에 따라 본청과 직속 기관 업무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신과 관계없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사와 연구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현행 ‘점수 중심 순환제 교장 인사’는 근무경력·근속기간·청렴도 평가 등이 반영된 평정점이 산출된 서열명부를 토대로 명부순서에 따라 전보 인사를 단행해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역과 학교특성, 전공여부 등 임용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적재적소 교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정체됐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팽배했다. 장석웅 교육감도 지난 2월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현행 점수위주 교장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서 오래 근무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소위 인기지역 학교로 발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사안일주의, 구태의연함이 여전하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점수가 적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교장들이 적지 않고, 아까운 인재들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인사제도가 전남교육 침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인사제도에 대한 강도 높고 단호한 혁신에 착수해 역량 중심인사로 새바람, 새물결,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감 재량에 따른 인사가 이뤄지다 보면, 교육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인물이 아닌 주변 평판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에 따른 인물 발탁, 측근 중용 통로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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