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 "올해 전남 학생 사이버폭력 2배 증가" 지적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방기…학폭위에 전문가 배치 요구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특히 사이버 폭력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 양상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 변화와 학폭위에 전문가 배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 사진)은 지난 13일, 곡성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순천, 곡성, 담양, 곡흥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부 학교폭력 정보공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남 학교폭력 심의가 2015년 1059건에서 2016년 1209건, 2017년에는 1447건으로 해마다 15%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가해학생수 증가는 더 심각한 수준으로 2015명 1555명, 2016년 1685명에서 2017년에는 222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2%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학교폭력심의 유형 중 폭행과 협박의 증가도 우려되지만 사이버폭력은 2017년 52건에서 올해 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폭행으로 학폭위에 심의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등 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이버폭력과 명예훼손 급증 등 학교폭력의 유형과 양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돼야한다”며 “특히 사이버폭력은 아이들이 장난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피해학생은 24시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교육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학교폭력위원에 전문가 배치와 학부모회를 통한 완충역할을 통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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