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정책, 전국 교육감들이 제대로 만든다"

5일 여수에서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교육감 책임중심 14개 전문 분과 및 정책 소위원회 구성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가 교육현안에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이 중심이 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전문 분과나 분야별 소위원회를 둬 운영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다. 교육감협의회는 10월 5일, 여수에서 2018년 10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상노조’ 지위 회복 제안 등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8월 총회에서 ▲대입 제도 개선(경남교육감)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부산교육감) ▲교육부 권한이양 및 교육자치(전북교육감) ▲고교무상급식 확대 방안 (울산교육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강원교육감) ▲남북 교육교류 협력 사업(광주교육감) ▲수업혁신 및 평가혁신 방안(경북교육감) ▲특수‧다문화 교육지원 확대 방안(대전 충남 전남교육감)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고교체제 개선) 정착 및 활성화 방안(세종교육감) ▲인사정책(교장공모제 등) 개선 방안(인천교육감) ▲4차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 대비 미래교육 지원 방안 (대구교육감) ▲자유학년제 활성화 방안(충북교육감) ▲사학공공성 강화 방안과 학교민주주의 정착방안운 사무국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국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직접 분과나 정책위원회를 꾸려감으로써 향후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은 해직자 노조가입 금지에 관한 시행령의 위법 논란 소지 및 법외노조 통보 배경을 둘러싼 사법농단 정황, 관련 법령 개정과 대법원 판결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의 ‘법상 노조’ 지위 회복 방안을 제안했다. 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교육부 소속 기구임에도 운영예산은 지방공제회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할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에 비해 인색한 보상을 하고 있어 중앙회의 설립과 지도‧감독‧인사권을 시도교육감협의회로 이전해 줄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육아휴직 외 휴직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해 줄것과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초·중등교원과 형평성에 맡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 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학교이전 신설 건축비를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우선 지원해줄 것도 요구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폭염과 한파가 지속되면서 교육청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의 교육용 전기요금 체제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12년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위반은 물론 명백한 관련상위법 위반이라며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전형 위탁을 활성화하고 공사립간 파견 근거 마련을 요구함은 물론, 징계와 임시이사 선임 조건, 사립초등학교 인사위원회 설치 등 법령 불비 사안에 대한 시급한 개정도 촉구했다.

또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 및 학생징계)와 제31조(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보장, 체벌금지 등)의 개정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중 교육부의 조기집행 대상 세목에서 건설비(420목)를 제외 해달라고 덧붙였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 11일 전북 군산(라마다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튿날인 10월 12일 오후 4시에는 교육부 장관과 함께 차담회도 갖는다. 이날 총회에서 김승환 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 17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기본 틀이 완성돼야 하는데 전혀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개혁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협력을 최대화하고 긴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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