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유별난 '전남대 로스쿨 사랑 논란'

초여름날씨를 보이다 한바탕 빗줄기에 기온이 10도에 머무는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인 지난 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금곡사 주변 왕벚나무 꽃이 바람에 날려 마치 한겨울 눈꽃세상을 보는듯하다.

전남대와 교육협약서 근거 매년 1억원씩 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원 '특혜 주장'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만 거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 타 대학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광주시가 전남대 로스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 장학금 지급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대학교 교육협약 협약서’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남대 로스쿨 외 광주 소재 전문대학원(전남대·조선대 치·의학전문대)과 일반대학원은 광주시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특히 2017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중 수도권 대학교 졸업자 70.1%에 달하지만 호남권 대학교 졸업자는 20.5%에 불과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강원대 로스쿨 지원을 중단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특정 대학이나 대학원을 우대하는 장학금은 없어지는 추세다. 이들은 '광주시의 전남대 로스쿨 지원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른바 명문대 출신이 독점하는 로스쿨 현실에서 광주시의 장학금 지원은 지역대학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닌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광주시는 로스쿨에 대한 특혜성 장학금을 중단하고 지역의 교육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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