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 제안(호남교육신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초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대입 제도, 교육 자치, 고교 교육, 교육 일자리 등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와의 간담회가 6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만에 국정자문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부회장 김석준부산시교육감·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감사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전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과 김태년 부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오태규, 김좌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 및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정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소통하고 협력해 ‘교육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 과제’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 등 개편안 마련, 유ㆍ초ㆍ중등에 대한 교육감 권한 강화를 통해 교육자치 보장, 외고 및 자사고 일반고 전환, 교육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즉각 중단 등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올 7월에 발표할 2021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입 체제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확대 및 자격고사화 등의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일각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자치 보장을 위해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설립 목적을 상실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와 함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및 내실화를 위한 교사 충원 등 교육 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감협의회는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내진 설계와 석면, 우레탄, 미세먼지 문제 해결, 6월 20일 실시 예정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즉각 중단 및 표집평가로 전환, 교원성과급제의 조속한 폐기 및 수당화를 제안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회의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교육 과제와 교육 관련 법령 정비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을 위한 동반자로서 중앙 정부와 교육감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교육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가 서로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신임 박춘란 차관과 간부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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