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영복 의원 ‘의원직 상실’

 

 

김효남 의원 이어 두번째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퇴출…'의원들의 무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영복 의원(무안1, 민주, 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9일 열린 상고심에서 양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당시, 투표 당일 지역구 투표소를 방문해 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등에관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올 1월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만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양 의원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 의원의 항소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 상실이 예견됐었다. 항소와 함께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양 의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에 나서 ‘동료 구하기 연판장’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양 의원의 법정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4월, 축협 조합원 사업설명회에 참석해 확성장치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해 왔다.

 

한편, 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교육위원회가 ‘의원들의 무덤’이라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에 앞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효남 전 의원(해남1, 국민)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퇴하며 중도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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