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장석웅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촉구'

전교조 색깔 뚜렷하게 나타내…'제왕적 관리자 교장 아닌 교사 집단 지성의 책임자 돼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사진 왼쪽부터)가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촉구했다. 14일 장 교육감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학교 자치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출보직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로 바꾼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해 아쉬움도 크다”며 “당초 교육부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 평교사가 학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내부형 공모 교장의 비율을 자율학교 중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100%로 늘릴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국가교육과정은 교육의 근본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우리 학교의 모습은 정작 민주적인지,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자치에 기반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육감은 끝으로 “학교가 변하려면 가장 먼저 교장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며, 제왕적 관리자로서의 교장에서 벗어나 교사라는 집단지성의 책임자가 돼야 한다”며 “교장이 승자독식 학교 승진 구조의 사령관이 아닌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의 책임자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의 확대’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예비후보도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형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이 넘으면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며 "현행 교장 승진제도가 교육활동을 소홀하게 만들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왔다는 것은 교육계의 상식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 "학교에 대한 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와 권위적인 학교문화가 자리를 한 것도 교장 승진제도와 밀접하게 관계됐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장은 승진이 아닌 전직과 보직의 개념으로 단위 학교의 교사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의 교육위원회 등에서 공모해 임용하고 있는 반면 승진 점수를 누적해 그 결과로 교장에 임용될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50%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제한한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은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세종청사 집회와 국회 1인 시위 등을 통한 대응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 코드·보은 인사로 악용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인사제도의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으로 교단 안정을 해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 반영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나는 부작용과 불공정 사례, 특정 단체의 조직적 개입 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문제 제기와 후속조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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