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신뢰성 문제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12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은 11월 대비 2.2%p 상승해 56.4%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전라북도교육감은 3.7%p 상승한 54.7%로 2위를, 전라남도교육감은 0.3%p 상승한 51.1%로 3위를 유지했다’는 보도를 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청렴정책 추진과 무상급식, 체험학습비 지원 등 보편적 교육 복지의 확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강력한 반대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번조사에서도 전교조성향교육감들이 비전교조성향교육감들의 직무수행지지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교육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지도가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조사 대상과 표집방법의 문제다. 여론조사는 표집조사로 그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 했냐 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2016년 12월30일부터 1월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8,5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는 것이다.

조사대상이 30대, 40대, 50대, 60대의 비율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조사방법이 유선이냐 무선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인 일반시민들은 대부분 오늘날 우리교육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조사대상은 현장에서 교육을 실천 하고 있는 학교장이나 교직원이어야 한다.

둘째, 교육감의 지지도 기준을 전교조성향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두고 있다. 청렴성과 무상급식, 체험학습비지원, 정부정책의 반대에 여론조사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정책의 다양성과 창의성 나아가 교육의 미래지향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조사라 할 수 없다. 오늘날 광주광역시교육호는 전교조성향 교육감이 평등, 상생, 복지, 인권, 자율만을 싣고  한쪽으로 기우러져 항해하고 있다.

교육은 상생과 경쟁, 자율과 책임, 평등과 다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人權과 인의(人義)의 양축이 있어야 하는데 광주광역시교육호에는 경쟁, 다름, 개성, 통제, 수월성, 우수아 교육이 부재되어있기에 반쪽교육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청렴성과 무상급식, 체험학습비지원, 정부정책의 반대에 대한 리얼미터의 조사는 타당성과 신뢰성의  결여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셋째, 응답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알고 답해야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청렴도는 17개 시·도 중 16위를 했다고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리얼미터는 17개 시도 중 1위라니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중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어느 정도인지, 무상급식의 질과 운영상의 문제점등을 아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리라 생각한다. 이번 조사를 한 리얼미터 담당자도 아마 모르리라 생각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감의 지지도를 물어 순위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일이다.

일반시민들은 촌지비리근절이나 무상급식확대, 수학여행비등 각종 체험학습비 지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외형적인 면만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것이지 그 내면을 살펴 장·단점에 의한 답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생각한다. 그리고 응답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와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결과도 알고 답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2010년(과거교육감시절)엔 시 지역 전국 3위(우수교육청)에서 2011년(보통), 2012년(매우미흡)에 이어 2016년까지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해 6년간 특별교부금 혜택을 못 받았다. 그리고 2015년에 신설된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에서도 2년간 광주는 우수교육청에 포함되지 못했다.

넷째, 진보교육감이라는 호칭이 여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도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보수’보다는 ‘진보’라는 단어가 조사대상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A는 진보적인 사람이다’와 ‘B는 보수적인 사람이다’의 첫 만남은 크게 다른 인상으로 느껴짐을 생각해보자. 진보는 ‘미래, 앞으로, 전진, 창의, 협동, 상생’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나 현재 신문과 언론에서 부르는 진보교육감은 평등사상에 근거한 교육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어깨동무하며 앞으로 달려 나가자’는 평등, 평균 교육은 경쟁과 다름, 다양성, 수월성, 효율성을 지향하는 선진국 교육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감 호칭을 진보와 보수가 아닌 친전교조교육감과 비전교조교육감, 전교조성향교육감과 비전교조성향교육감 또는 좌파교육감과 우파교육감으로 불러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의 호칭을 지금같이 부른다면 앞으로 교육감선거나 교육감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좌파교육감에게 우파교육감은 이길 수 없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다섯째, 광주광역시교육의 가장 큰 문제인 광주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중학생의 매년 1000명이상의 시외 유출실태를 알아야하고 수능1등급 성적이 과거교육감시절의 1-2위에서 3-5위까지 하락했고, 광주광역시중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비율은 8개 특·광역시 중 중3은 최고로 높고 고2는 3번째로 높으며 보통학력이상비율은 중3은 국어와 영어는 최하위 이고 수학은 6위, 고2는 3과목 모두 5위로 하위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3의 국어성적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광주혁신중학교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은 광주시내 일반 중학교 평균 보다 낮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은 광주시내 일반 중학교 평균 보다 높다.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전국 1위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로 앞으로 이같은 여론조사는 지양해야 하고 각종 신문 방송에서도 보도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선량한 우리 시민은 언론 보도만 믿고 광주시 교육감이 광주교육을 잘 해나간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우리 광주교육의 혁신과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의 평등사상에 입각한 '고교평준화, 보편적 복지,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는 광주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교육정책임을 생각해야 한다. 평등, 평균 사상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의 변화에 대비할 수 없고, 평등사상으로 길러진 자들은 평균인, 동조인, 모방인으로 성장하게 됨을 생각해야 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은 평등, 복지, 인권, 상생교육과 함께 경쟁, 다름, 효율성, 창의성교육 정책으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광주의 우수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펴 나가기를 바란다.

하영철∥미래교육포럼 상임대표

호남교육신문http://ihopenews.com/n_news/news/view.html?no=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