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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신민호 의원, 전남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재정립 요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한적 공동학구제 + 협동학교군 간의 통합 운영 제안[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신민호(더불어민주당, 순천6, 사진) 의원은 9일,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나주·화순·장흥·보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 감소나 면단위 출산율을 보면 전남교육청의 안일한 작은 학교 살리기는 100%무너진다”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도 좋지만, 협동학교군 간의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신 의원은 학교마다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이 찾아오도록..
[호남교육신문] 이혁제 의원, 전남 고교 수학여행비 최고 266만원 '위화감 우려'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 등 특목고…일반 가정엔 큰 부담 지적일부 특목고의 과도한 수학여행비로 인해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 목포4, 사진)의원은 9일 열린 나주·화순·장흥·보성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고교의 수학여행비가 보통 20만원 안팎임을 고려했을 때 1인당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수학여행비는 아무리 특수목적고의 해외 체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혁제 의원은 본인부담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배려자 전형 입학생들에게 항공사로부터 단체여행으로 인한 무료 티켓을 제공했으니 문제없다는 고교 담당자의 답변에 “우리가 대기업 손자에게까지 무상급..
[호남교육신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 고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제일고, 살레시오고, 광주진흥고, 금호고에 대해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해 이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은 입소자 선정과정에서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해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학생들이 차별을 받아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인권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
[호남교육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출석하던 교장 '빗길 교통사고' 11월 8일 오전 연수받다 오후 해남교육지원청 가던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교육위원회 '내년부터 불출석 검토'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전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과 14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8일,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해남·완도·영암·강진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해 운전하던 강진중학교 이 모 교장이 빗길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교장은 이날 오전 전남대학교에서 연수을 받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위해 해남으로 가던 도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전남도내 전체 학교장을 출석시켜 ..
[호남교육신문] 전남교육청 사무관 시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9일 성명서 내고 본청 출신 합격자 쏠림 현상 지적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가 9일 성명서를 내고 전남교육청이 8일 확정 발표한 사무관 승진대상자중 특정 기관 쏠림현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2018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 명단을 살펴보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몇 년째 이어지는 소위 특정기관 출신 (사무관)싹쓸이 상황에 대해 씁쓸함을 느낀다”며 “평가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과를 보면 오히려 편파성이 공고해졌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들은 “근무기관, 업무방식, 담당업무 등 근무환경이 다르고,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무관 시험방식은 과거의 기득권에 머물러 있다”면서 “다양한 업무..
[호남교육신문] 광주 고등학교 학력 하향평준화 우려 제기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하락 '광주 표준점수 최고 평균점 전국 꼴등'[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시 학교들의 성적 편차가 줄어들어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가 광주지역 최고 평균점인 학교의 점수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광주시 학교들이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사진)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광주시 학교들의 편차는 줄어들었지만 이는 최고 평균점수를 받은 학교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광주시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표준점수로는 국어 전국 4위, 수학(가)와 ..
[호남교육신문] 전남교육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축구경기 강행 비난' '지난 7일 미세먼지주의보 발표'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축구경기 예선 치뤄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실 공기질 향상을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제42회 전라남도학생종합체육대회중 초·중학교 축구경기 예선이 해남읍내에 소재한 해남우슬1, 2구장에서 7일 진행됐다.이날 경기에는 해남동초등학교와 구례북초등학교, 여수미평초등학교와 광양제철남초등학교, 진도초등학교와 순천중앙초등학교 등 초등부 6개 팀이, 중등부에는 순천매산중학교와 장흥중학교, 해남중학교와 여수구봉중학교 등 4개 팀이 참가했다. 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8시부터 8일 오전 5시까지 전남 서부지역에 초미세먼지로 인한 ‘미세먼지주의..
[호남교육신문] 이혁제 의원 '성범죄 전직교사가 버젓이 개인과외' 여학생 대다수가 수강… 일정기간 사설학원이나 개인교습 금지토록 법률로 제한해야 성범죄자와 전직교사에 대한 과외교습을 제한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더불어민주당, 목포4, 사진)의원은 7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버젓이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해당 고교 여학생 다수가 수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시 성범죄 경력 조회가 제대로 지켜져 성범죄자에 대한 학원 및 과외교습이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2005년 최초로 취업제한을 규정한 이후 점차..
[호남교육신문] 이장석 의원, 행정사무감사 송곳 질의 눈길 지자체 교육경비 적극 유치 주문…법정전입금 미납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 지적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 사진)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적극적인 행정 개선을 주문하는 등 첫날부터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각종 현황 기준일과 통계자료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하고, 목포교육청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유치 성과가 전남 도내 최하위 수준임을 질타하며 교육장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시설비를 5억원 이상 지원한 사항과 올해 학생안전사고가 빈번하게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며 "학생 사고발생시 병원 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을..
[호남교육신문] 최영환 의원, 광주시교육청 '경상적 지출 비율 전국 최고' 지적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최근 발표한 ‘2018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적 지출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적 지출 비율은 고정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수입으로 나눈 값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하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쉽다. 경상적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사진)은 8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경상적 지출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재정 활용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 ‘2018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
[호남교육신문] 최현주 의원 '전남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꼴찌' 충원계획 요구 보건교사 업무조정 계획서도 제출 요청…스쿨미투 관련 전남도내 학교 전수조사 요구 전남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57.23%에 그쳐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중학교는 더 심각해 34.3%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정의당, 비례, 사진) 의원은 지난 7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 순천, 여수 등을 제외할 경우 배치율은 21.5%로 특히 신안은 단 한 명의 교사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보건법과 상충되는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 봐도 전남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최현주 의원은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가 중심업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의 유지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이 보건교사의 직무에 포..
[호남교육신문] "은밀하고 집요한 괴롭힘 사이버불링 급증 대책 절실” 이경호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학교 사이버폭력 가해건수 2년 새 2배로 급증 광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사이버불링(사이버 상 집단괴롭힘) 건수가 2년 새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전담상담센터 구축과 예방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경호 의원(교육문화위원회, 북구2, 사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가해건수는 2015년 69건, 2016년 81건, 2017년 122건으로 2년 새 2배가량 급증했다.이 의원은 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불링을 간접 체험 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백신 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폭력을 시연했다.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퍼붓는 ‘떼카’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
[호남교육신문] "일선학교 성비위사건 전수조사 이제는 실시해야"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광주지역에 연이어 터졌던 교사의 성비위사건(스쿨 미 투)에 대해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다시 나왔다. D여고, M고등학교 등 연달아 터지는 성비위 사건으로 공분이 일었고, 교육청에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D여고의 경우 피해학생만 18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성비위 가해 교사만 16명에 달했다. 이중 11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M고등학교 역시 16명의 교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성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청은 ‘신고체계 강화, 성비위 교사 엄중처벌,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보급, 성교육 정책 방향 수립 등’ 6가지 방안을 성인식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발..
[호남교육신문] "왜 수업하는데 자료 요청해 귀찮게 하느냐" 엄포 유성수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교사에게 받은 문자 공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엄포[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 사진)이 일부 교사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유성수 의원은 8일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해남 완도 강진 영암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제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문자내용은 ‘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신청해서 귀찮게 하느냐. 안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했다”며 “교사로서 해서는 아닌 행동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특히 “우리 교육위원들은 도민과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전남교육이 제대로 가고 ..
[호남교육신문] 기초학력 부진학생 파악 안돼…'학교에 책임 전가'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부진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사진)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습(3Rs)으로 평가 방법이 변경되면서 기초학력 지도 대상 수는 감소해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3학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는 2013년 799명, 2014년 976명, 2015년 1,090명, 2016년 985명에 달했지만, 기초학습..
[호남교육신문] 정순애 의원 “학교별 식재료 점검 부실 우려" 납품업체 위생점검 연말이 다 돼서야 실시1,885개 업체 점검해 19건 시정조치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점검을 일선학교들이 학기 중이 아닌 연말에서야 실시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 사진)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에 두 번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식중독 등 학교급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정순애 의원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은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시교육청, 연2회), 식약청·지자체 합동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봄·가을), 학교별 급식기구 미생물 검사(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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