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노조 '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폐기 투쟁 선언'

밀실 조직개편 폐기 교육공동체 참여 협의체 구성, 비서실장 즉각 사퇴, 갈등유발 혁신기획단 해체요구

전남교육노조는 22일 전남도교육청 현관에서 집회를 열고 ▲밀실 조직개편 폐기 교육공동체 참여 협의체 구성 ▲의사불통 조장 비서실장 즉각 사퇴 ▲갈등유발 혁신기획단 해체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집회를 열고 조직개편안에 대해 항의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를 보건행정 업무만 따로 분리해 행정국 산하 예산과에 두고 보건교육만 교육국 산하 학생생활교육과에 배정한 점이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힌다.

이날 집회에서 목포시내 행정실에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보건업무는 보건교사 고유의 업무다”면서 “법에 명시된 보건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한 것은 교육감이 공무원들에게 불법을 자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꼴”이라고 반발했다.

또 전남교육노조는 학생생활안전과의 생활안전업무를 안전업무만 분리해 재무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 담양 관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주무관은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안전과 생활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업무를 분리해 행정팀에 이관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바닥에 내팽겨친 행위”라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본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국과 행정국간의 조직과 인원의 축소 규모, 지역교육지원센터장 보직의 일반직 배제 움직임을 꼽을 수 있다. 이번 본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군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되는 일반직 숫자는 60여명에 달한데 비해 전문직은 8명선 내외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며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감 결재가 마무리된 이번 조직개편안은 목포·여수·순천·광양교육지원청은 기존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이 교육지원센터장으로 임명되고 또 학생수 4천명이하 8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나머지 10개 군단위교육지원청 센터장도 전문직과 사무관을 5대 5의 비율로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방형 직위공모와 조직축소 개편에 따라 서기관 직위가 4̴̴∼5자리 준데 이어 본청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사무관 6자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교육노조 관계자는 “오는 11월 29일 지방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열 계획이다”면서 “밀실 조직개편안이 폐기될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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